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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교육신문

 

The News of Korea Educat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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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 법규 모음

 

     1.공무원

1.국가공무원법

2.국가공무원법 제3조 단서의 공무원범위에 관한 규정

3.공무원보수규정

4.공무원수당규정

5.공무원여비규정

6.공무원교육훈련법

7.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8.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9.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10.국가공무원 복무규정

11.공무원임용령

12.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13.공무원임용시험령

     2.교육공무원

1.교육공무원법

2.교원예우에 돤한 규정
3.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4.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
5.교육공무원 승진규정
6.교육공무원 징계령
7.교육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8.교원징계처분등의 재심에 관한 규정
9.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10.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11.교육공무원 임용령

 

12.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규칙

 

13.교원자격의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에 관한 규칙

    3.교육

 

1.교육기본법

 

2.고등교육법

 

3.고등교육법 시행령

 

4.교육법시행령 제71조의10의규정에의한교육부장관권한의위임등에 관한 규칙

 

5.초중등교육법

 

6.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사립학교

 

1.사립학교법

2.사립학교법 시행령
 

3.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4.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5.사립학교보조와 원조에 관한 건

 

6.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설비중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설비 지정의 건

 

7.한국사학 진흥재단법

    5.청소년

 

1.청소년기본법

 

2.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3.청소년기본법 시행령

 

4.청소년보호법

 

5.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6.청소년보호법 시행령

    6.유아*특수교육

 

1.유아교육진흥법

 

2.유아교육진흥법 시행령

 

3.특수교육진흥법

 

4..특수교육진흥법 시행규칙

 

5.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7.학교 보건법

  10.학교보건법
 

11.학교보건법 시행령

 

13.학교급식법 시행규칙

 

14.학교급식법 시행령

     9.노동법

 

1.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법률

 

2.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3.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4.노동위원회법

 

5.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6.노동위원회법 시행령

 

7.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9.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10.근로기준법

 

11.근로기준법 시행규칙

 

12.근로기준법 시행령

13.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4.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8.기타

 

1.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 규정

 

2.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3.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규칙

 

4.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규칙

 

5.국립및공립 초중등학교회계규칙

 

6.교육위원 및 교육감선출등에 관한 규정

 

7.교육위원 및 교육감선출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8.각종학교에 관한 규칙

 

9.학교신체검사규칙

 

10.도서벽지교육 진흥법

 

21.도서벽지교육 진흥법 시행규칙

 

12.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13.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규칙
 

14.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위한 특별

 

15.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위한 특별법 시행령

 

16.지방교육양여금법

 

17.지방교육양여금 관리 특별회계법

 

18.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19.교육환경개선 특별 회계법

 

20.대한교원공제회법

 

21.평생교육법 시행규칙

 

22.평생교육법과 사회교육법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