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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전면 '무상교육'···돌봄서비스 강화

 

 지난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에 한해 처음 실시됐던 무상교육.
올해는 2학년과 3학년으로 확대됐고, 내년부터는 1학년까지 포함해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이 지원되며 고등학생 1인당 연간 160만 원 정도의 학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교육급여'는 금액이 인상됩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올해보다 40% 가까이 인상된 28만6천 원이 지급되며, 중학생은 37만6천 원, 고등학생은 44만8천 원으로 오릅니다.
어린이집과 관련해 달라지는 정책도 있습니다.
우선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조교사'와 '연장보육교사'가 올해 대비 6천 명 확대되며, 확대된 교사들의 인건비와 함께, 사용자 부담금의 30%는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안산 유치원 식중독 사건으로 보존식 보관 의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50인 미만의 어린이집에 냉동고와 보존식 용기 등 기자재를 지원합니다.
돌봄체계도 보다 강화됩니다.

우선 '다함께돌봄센터' 450곳을 추가로 설치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지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접근성이 높은 지역 내 주민자치센터와 복지관, 보건소 등의 가용 공간을 활용해 운영되는 형태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도 확대됩니다.
현재 연 720시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던 것이 840시간으로 늘어나고, 요금에 대한 정부 지원도 중위소득 75% 이하인 영아종일제 가형과 중위소득 120% 이하인 시간제 나형은 현재보다 5%p씩 올라, 이용자 본인 부담이 줄어듭니다.
특히 한부모가족과 장애부모, 장애아동 등 저소득 취약계층은 서비스 요금의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인공지능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AI 교육을 학교에 도입합니다.

유치원은 놀이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고, 고등학교에는 내년 2학기부터 'AI기초', 'AI수학' 과목을 새롭게 마련한단 계획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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