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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등·평생교육 회계 신설
지방교부금은 3조2000억 줄어정부가 초·중·고교 교육재정 일부를 떼어 대학으로 옮기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에 나선다. 학령인구 감소로 여유가 생긴 초·중등교육 예산을 대학 교육에 투자한다는 취지다.
15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을 위해 11조2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 등 약 8조원 규모의 기존 예산이 특별회계에 이관되고, 초·중등교육을 위해 쓰던 지방재정교육교부금(교육교부금)에서 3조2000억원을 가져온다. 특별회계가 신설되면 정부의 내년도 고등교육 예산 총액은 15조3000억원까지 늘어난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기술 발전 등 사회 변화에 발맞춰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특별회계 신설 방안을 제시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5일 브리핑에서 “국가 또는 공공부문에서 대학에 대한 투자액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같이 조성한 특별회계를 통해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지방대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대학 일반재정지원 규모는 연간 1조원 수준에서 1조9000억원까지 늘어난다. 국립대는 대학 1곳당 88억원에서 176억원으로, 수도권 사립 일반대는 49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지원 금액을 늘린다. 비수도권 사립대는 약 2.7배로 늘린 130억원을 지원한다.
또 정부는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을 선발할 때 쓰던 기본역량진단을 2025년부터는 대학별 자율 성과평가 후 성과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고등 특별 예산 11조2000억 확충, 대학 교육에 투자…국회 통과는 ‘불투명’
지방대학이 지역 인재 양성과 산업 활성화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방대학이 특성화 분야에 투자할 수 있게 연간 5000억원 규모로 별도 지원 분야를 신설하는 한편, ‘대학-지자체·지역산업·혁신기관 협력지원사업’(RIS)의 범위도 비수도권 전역으로 넓힌다.
국립대의 노후 교육·연구시설 개선과 실험·실습 기자재 교체·확충에 약 9000억원을 투자한다. 4단계 두뇌한국 21 사업 지원액도 늘려 석·박사급 인재가 인상된 연구지원금으로 안정적 연구를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초·중등교육 현장의 맞춤형 교육을 위해 교원 연수 및 양성에도 일부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가 기존 고등교육 예산은 소폭으로 늘리고 소요 재원 대부분을 초·중등교육 재정에서 끌어온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은 “중앙정부에서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에 한계가 있어 교육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며 “초·중등 학생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 대학의 재정운용이나 교육 여건이 많이 개선되었다면 결국은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9월 특별회계 신설을 위해 관련법 제·개정안과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 통과 여부는 현재 불투명하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9월 초에 법안을 내놓고 지금 국회 교육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어 설명과 설득을 해오고 있다”며 “논의를 거치면서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자료출처
초·중등 예산 빼서 대학 지원 늘린다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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