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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기에 자취방 구한다면 ‘전월세 신고제’ 기억해 두세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관련 내용.(출처=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우리 학교 역시 2학기에는 소규모 수업과 실험, 실습, 실기 수업을 대면 수업으로 운영하기로 결정됐다. 이에 교내 커뮤니티에는 자취방을 구하러 지방에서 올라왔다는 글도 심심찮게 보였다. 그러나 예년과 다르게 전·월세 자취방을 구하는 대학생들이 유념해야 할 제도가 있다. 바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말 그대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 보증금 ▲ 임대료 ▲ 임대 기간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해야 한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각 도의 시 지역(경기도 이외 군 지역 제외)에서 임대차 보증금/전세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신고 대상이다. 신고는 오프라인이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rtms.molit.go.kr/)를 통해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1년의 유예 기간 이후 미신고 시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허위 신고 시에는 100만 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화면 좌측에서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한 후 신고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화면 좌측에서 시, 도와 시, 군, 구를 선택한 후 신고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시행된 지 막 한 달이 됐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나 방법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헷갈릴 만한 부분을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단, 계약 금액에 변동이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총 거주일 수가 30일 미만인 초단기 계약의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 아니다. 계약금 6000만 원, 월세 30만 원 중 하나라도 초과한다면 신고 의무 대상이다.

 임대인,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한다면 별도로 공동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시간이 여의치 않다면 대리인 신고도 가능한데, 대리인은 신고 시 계약서, 자필서명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갖고 있어야 한다.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시행 첫날인 1일 서울 성북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전월세 신고 접수가 이뤄지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시행 첫날인 6월 1일 서울 성북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전월세 신고 접수가 이뤄지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학기에는 대면 수업으로 대학가의 풍경도 지금과는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취방을 구하려는 학생들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꼭 유념하길 바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민서 kmssally@naver.com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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