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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질 나쁜 아동학대 범죄 '법정 최고형'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아동학대 방지 보완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죄질이 나쁜 아동학대 사건에 법정최고형을 집행하고, 예방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고아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며 최근 벌어지는 사회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녹취> 이낙연 / 국무총리
"출산율이 형편없이 낮아지는데 그런 세상에 아이를 충분히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부모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이 총리는 이어 아동 학대 문제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해 우리 공동체의 공동 보호 등 의식의 전환, 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죄질이 나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예방, 신고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학대 신고자를 공익신고자로 보고 보호조치를 강화합니다.
이어 아동 학대 조기발견에 IT나 빅데이터를 활용할 방법도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연구개발특구 제도 혁신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이 총리는 연구개발특구 제도 혁신방안과 관련해 규모 위주의 연구개발에서 강소 특구 방식으로의 변화를 언급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 국무총리
"제일 큰 골자는 이렇게 규모 위주의 연구개발특구 보다는 작더라고 강한 강소 특구를 여러 개 갖는 방식으로 변화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선 눈에 띕니다.“

이를 위해 연구소 기업을 활성화할 계획인데, 허용하는 것은 쉽지만, 어떻게 유인할 것인지는 만만치 않다며, 활성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습니다.

<자료출처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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