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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넘긴 숙제, 백지로 돌려준 교육회의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 최종 권고 "정시 소폭 늘리되 비율은 알아서"

교육부 의뢰로 현재 중3 대상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만들어 온 국가교육회의가 구체적 비율은 명시하지 않고 정시 선발 비율을 확대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지난 1년간 진행된 대입 제도 개편 결과가 '정시 소폭 확대'로 그쳐, 현행 대입 제도와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대입특위 김진경 위원장은 7일 브리핑에서 "수능 위주 정시 전형 비율은 정하지 않되, 현행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시민참여단 490명이 참여한 공론조사 결과, 시민들이 생각하는 수능 위주 정시 전형의 적정 비율은 평균 39.6%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국가교육회의가 정시를 어느 정도로 늘리라는 특정 수치를 권고안에 명시할 지가 관건이었다.

2022학년도 대학 입시 제도 개편 권고안
하지만 이날 김 위원장은 "일률적으로 정시 비율을 정해주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판단할 자료가 부족했다"면서 "(정시 비율은) 교육부가 알아서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교육회의는 또 수능 평가 방법은 현행 상대평가 체제를 유지하되, 절대 평가 과목에 제2외국어와 한문을 추가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고1 대상 2021학년도까지는 국어·수학·탐구 영역은 상대평가로, 영어·한국사는 절대평가로 치른다. 이와 함께 수시 전형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지금처럼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라고 했다.

국가교육회의가 "정시를 확대하라"고만 정해줬기 때문에, 공은 다시 교육부로 넘어왔다. 교육부는 대학들에 정시 선발 비율을 어떤 식으로 확대하라고 할지 정해 8월 중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정시 확대는 이미 교육부 박춘란 차관이 지난 3월 대학들에 전화해 요청한 사항이다. 이날 전교조, 좋은교사운동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일제히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좋은교사운동은 "1년을 보내고 공론조사에 20억원 예산을 들였는데, 1년 전에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않은, 정시 비율을 조금확대하라는 권고안을 만들었다"면서

"사회수석, 교육부총리를 동시에 경질하라"고 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7일 간부회의를 소집해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책 대안을 이끌어 내는 정책 결정 방식은 촛불 민주주의로 탄생한 우리 정부에서는 매우 자연스럽고 꼭 필요한 방식"이라면서 앞으로도 공론화 방식을 계속 정책 결정에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료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08/20180808001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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