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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핵심개혁과제 추진 성과] 교육개혁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확산

자유학기제 시행…NCS·일학습병행 확산

현장형 인재 배출…지방교육재정 개혁 추진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인 서울 연희중학교 학생들이 자신들이 만든 학교 벽화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인 서울 연희중학교 학생들이 자신들이 만든 학교 벽화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정부가 4대 개혁의 하나로 중점 추진해 온 교육개혁은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풍부한 창의력과 상상력을 갖춘 핵심 인재를 길러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나친 스펙 쌓기에 몰두하고 있는 사교육 위주의 교육현장 개선하기 위한 개혁들이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수업의 변화를 통해 자신의 재능과 끼를 찾아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자유학기제 시행 등 꿈과 끼를 찾는 행복교육이 곳곳에서 실천되고 있다.

◇ 자유학기제 시행

자유학기제에 대한 현장의 공감대 확산으로 올해 2551교(80%)까지 확대 운영됐다. 학교들은 자유학기제를 통해 토론·실습 등 학생 참여·활동 중심의 수업을 대폭 확대하는 등 행복교육을 확산하고 있다.

시행 초기인 2013년에는 희망학교가 42개교에 그쳤지만 2014년에는 811개교, 2015년에는 2551개교로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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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를 통해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학부모의 공교육 신뢰도 및 교사의 자긍심 향상 등 학교 구성원의 만족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학기제 실시 이후 교우 관계 개선과 학교폭력 감소 효과가 큰 폭으로 나타나는 등 자유학기제가 중학교 전체의 변화를 견인하는 효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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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교육도 과감하게 패러다임을 바꾸고 풍부한 창의력과 상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 시대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한다”면서 “경쟁과 성적 중심으로 자신의 적성과 상관없이 진학하는 것을 지양하고 학생들이 각자의 꿈과 끼를 키워나가는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유학기제는 내년 전체 중학교인 3204교에서 전면 시행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에서는 내년부터 자유학기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 자유학기제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충분한 진로 체험처 및 프로그램을 확보했으며 단위학교에 운영 예산을 학교당 2000만원 내외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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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직무능력표준 확산

정부는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확산했다.

NCS에 기반한 직업교육과 채용을 활성화하고 일학습병행제 확산을 통해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해 나가고 있다.

특성화고와 전문대 및 직업훈련과정에 NCS기반 교육훈련 적용을 통한 현장형 인재를 배출하고 특성화고 NCS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운영역량강화 및 여건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특성화고 취업률은 상승하고 대학진학률은 하락하는 등 선취업 후진학이 확산되는 결과물이 도출됐다.

올해 101개 공공기관에서 5744명을 NCS기반으로 채용 추진되는 효과도 나타났다.

NCS기반 능력중심채용이 확산됨에 따라 기업은 허수지원자 및 중도 퇴사율이 감소하고 취업준비생은 불필요한 스펙 쌓기 감소 등 효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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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학습병행제 확산

독일·스위스의 도제제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설계한 일학습병행제를 확산했으며 청년의 조기 취업과 일터 기반의 학습을 통한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및 능력중심사회을 구현했다.

참여기업 대상 만족도 조사결과 참여기업(4점/5점)과 학습근로자(4.1점/5점)의 만족도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개혁을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있다.

실제 교육수요를 반영한 보통교부금 교부기준 개선 등 효율성 강화됐다. 학생 수 변동 추세를 반영할 수 있도 보통교부금의 학생 수 반영 비중이 확대됐다.

명예퇴직 인원을 확대해 신규 교사 임용 확대 등 청년 고용을 촉진했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통한 교육과정도 정상화했다.

학교를 적정 규모화해 복식학급·상치교사 배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했다.

지방교육재정 투명화 및 책무성도 강화됐다.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시도교육청의 책무성이 제고됐다. 지방교육재정 공시 포털시스템을 개통하고 공시항목을 71개에서 356개로 대폭 확대해 수요자 입장에서 알기 쉬운 재정정보을 제공했다.

2015.12.2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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