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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학기 등록금 일부 감면… 건국대 첫 환불 결정

 

 1인당 감면액 40만원 정도 예상, 학생들 "피해 보상하기엔 부족"

건국대가 코로나 사태로 대면 강의 대신 온라인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에게 1학기 등록금 일부를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온라인 강의로 등록금에 맞는 교육을 못 받았다는 학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첫 환불 사례다. 환불은 올 1학기 수강생의 다음 학기 등록금에서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방식이다. 건국대가 대학 재정으로 등록금 환불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등록금 동결에 따른 재정난을 호소하며 정부 지원금을 통한 등록금 환불을 주장하던 대학들의 고민이 깊어졌다.

“등록금 반환” 대학 32곳 총학생회, 교육부~국회 5박 6일 도보 시위 - 서울대, 연세대 등 대학 32곳 총학생회 모임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15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1학기 온라인 강의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주장하며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를 출발해 5박 6일간 서울 국회까지 도보 행진을 할 계획이다.

“등록금 반환” 대학 32곳 총학생회, 교육부~국회 5박 6일 도보 시위 - 서울대, 연세대 등 대학 32곳 총학생회 모임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15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1학기 온라인 강의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주장하며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를 출발해 5박 6일간 서울 국회까지 도보 행진을 할 계획이다.

15일 건국대에 따르면 학교는 이번 주 중 총학생회와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등록금 반환 방안과 금액을 논의할 예정이다. 건국대 관계자는 "1학기 온라인 수업을 들은 학생들에게 다음 학기 등록금에서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방식에 합의했다"며 "감면 비율을 놓고 학생들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교는 자체 예산으로 재정 마련에 나섰다. 1학기에 지급하지 못한 성적 장학금과 원격 수업으로 쓰지 못한 각종 예산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건국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성적 장학금은 63억9542만원이다. 학생 1만5000여 명에게 환불할 경우 1인당 약 40만원꼴이다. 학생들은 "코로나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교내 시설 이용 불가 등의 피해를 보상하기에 부족하다"며 추가 예산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건국대가 등록금 환불을 결정하면서 다른 대학들도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등록금 반환을 고민하던 많은 대학이 건국대 방식의 등록금 환불도 고려했었다"며 "다만 등록금 동결로 대학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고 대학마다 재정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시기와 반환 방법, 금액이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대, 연세대 등 전국 대학 32곳 학생회가 연대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며 도보 시위를 시작했다. 이들은 세종의 교육부 청사를 출발해 약 150㎞를 걸어 오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도착할 계획이다. 학생들은 "교육부는 등록금 반환 관련 예산을 3차 추경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교육부는 넉 달째 계속되는 학생 요구를 계속 무시하는 등 문제 해결 의지가 없고, 국회도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현안보고서에서 "대학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학생들을 지원할 방안을 강구하고 정부도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자료출처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6/2020061600247.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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