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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교육신문
The News of Korea Educatl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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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Q&A] 신청 시기 및 제출 서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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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지난해 도입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에 지급했으나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신규 대상자의 신청이 15일부터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관련해 국민들이 궁금해 할 사항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아동수당 신청 대상은? * ’19.1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13.2월 출생아까지 신청 가능
(국적·주민등록)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난민법 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 복수국적자도 신청 가능 Q.아동수당은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친족 등*은 보호자의 대리인이 되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보호자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설입소아동인 경우 시설종사자 Q. 아동수당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또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보호자의 위임장도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장 서식도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9.2~3월 출생아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19.4월 이후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출생(출생신고일 기준)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법 공포일 이후(1.15)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18년도분 수당도 소득·재산 조사 없이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아동수당을 수급하였으나 만 6세에 도달하여 수급이 중지된 경우, 별도 신청없이 ‘19.9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였으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한 ‘12.10월 이후 출생아동은 연초와 동일하게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할 계획입니다. 다만,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12.10월 이후 출생아동은 ’19.7~8월에 사전 신청하셔야 합니다.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19.7~8월에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Q. 아동수당 신청 시 신고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 아동수당 수급아동이 90일 이상 장기 해외체류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됩니다. Q. 자녀 2명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 아동의 주소지가 아닌 부모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보육료(또는 양육수당) 지원을 받고 있는데 아동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Q.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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