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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설 321학급, 병설 671학급, 공영형 88학급 신·증설 추진

정부가 내년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1080개 늘려 원아 2만여 명을 추가 수용하기로 했다.

또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이에 따라 맞벌이·저소득·한부모가정 자녀의 학기 중 오후돌봄과 방학돌봄 참여를 보장한다.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세부 이행계획 및 서비스 개선방안’을 6일 발표했다.

당초 교육부는 국정과제 이행 계획에 따라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딜성을 위해 2022년까지 매년 국·공립유치원 500학급 규모를 확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와 관련해 학부모들의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확대 요구를 감안, 목표를 2021년까지 앞당겨 달성하기로 하고 내년에는 기존 계획의 2배인 1000 학급을 늘리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이행계획 발표에 따라 내년에 1080학급을 증설하면 학급당 20명으로 계산했을 때 약 2만명이 국공립유치원에 더 입학할 수 있다.

내년에 문 여는 유치원 학급을 유형별로 보면 단설이 321학급, 병설이 671학급, 공영형이 88학급이다.

시기별로 보면 692학급은 내년 3월에, 나머지 388개 학급은 9월에 문을 연다.

지역별로는 경기에 240학급, 서울 150학급, 경남 68학급, 인천 55학급, 부산 51학급 순이다.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낮은 지역부터 우선해서 신설을 추진한다.

추가로 증설되는 학급의 확충을 위한 예산은 내년 교부금에 반영한다. 또 필요시 교육청 예비비를 우선 활용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의 경우는 임용대기자 및 기존 교원 재배치 등을 최대한 활용해 선배치하고 관계부처와 교원 정원 증원협의 완료 후 상반기 중 교원을 선발, 9월에 신증설 학급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확대계획에는 병설유치원 외에 매입형과 공영형 등 다양한 형태의 국공립유치원이 포함된다.

매입형은 내년 3월 서울에 1곳이 최초로 개원하며 이후 내년 9월에 5곳 정도가 추가로 문을 연다. 공영형은 내년 3월에 2곳이 개원하고 상반기 중 20곳 안팎이 지정될 예정이다.

단설유치원은 완공에 2∼3년 걸리는 점을 고려해 내년에 30곳 정도를 심사하고 통상 1∼2학급인 병설유치원은 3∼4학급 중심으로 규모화 하고 4학급 이상이면 원감·행정인력 등을 배치한다.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의 서비스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지만 사립유치원에 비해 통학버스 운영부족, 맞벌이 자녀의 경우 불충분한 돌봄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 3월부터 맞벌이·저소득·한부모가정 자녀의 경우 학기 중 오후 5시까지 방과 후 돌봄 참여를 보장하고 시도별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아울러 내년 안에 시도교육청과 함께 시도별로 운영 중인 아침·저녁 돌봄 운영 실태를 분석해 돌봄의 최적 운영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내년 여름방학부터는 필요한 가정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통학권역이 넓은 농어촌 지역 및 단설유치원, 집단폐원·모집중지 지역을 중심으로 통학차량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청별로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통학차량이 늘어난다.

아울러 적법한 폐원절차가 아닌 불법·편법 폐원을 시도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회계감사 후 적법한 폐원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국공립유치원의 양적 확대 뿐 아니라 학부모들이 맡기고 싶은 국공립유치원, 아이들이 가고 싶은 국공립유치원을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함께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의: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044-203-6498